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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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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4008
서명/저자사항 :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손광락.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3.
형태사항 :	101p.
개인저자 :	손광락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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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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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48784 권 호 : 101
발행년 : 1993
서 명 :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발행처 : 손광락

목차
1. 서론
2. 이론적 접근방법 : 소득과세 대 소비과세 비율의 적정화
3. 이론적 모형
4. 통계자료 및 선호파라미터의 추계
5. 적정 소득.소비과세 비율의 시뮬레이션 결과
6. 이론적 접근방법 : 소득과세 대 재산과세 (토지보유과세) 비율의 적정화
7. 재산과세의 근거와 경제적 효과
8. 재산과세(토지보유과세)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
9. 재산과세(토지보유과세) 비중의 설정
10. 경험적 접근방법 : 세원별 회귀분석
11. 총체적 조세부담 수준
12. 조세구조
13. 세원별 조세부담능력 방정식의 추정
14. 세원별 회귀분석결과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15. 요약 및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