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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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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9.008
서명/저자사항 :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법무부.
발행사항 :	서울: 법무부 법무실, 1993.
형태사항 :	182p.
총서사항 :	법무자료
개인저자 :	법무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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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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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49014 권 호 : 182
발행년 : 1993
서 명 :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발행처 : 법무부

목차
1. 위임입법 일반론
2. 서론
3. 위임입법의 근거 및 한계
4. 위임입법의 제정과정
5. 위임입법의 통제
6. 외국의 입법례
7. 영국의 위임입법제도
8. 미국의 위임입법제도
9. 프랑스의 위임입법제도
10. 독일.일본의 위임입법제도
11. 사례분석
12. 판례.법령분석
13. 일본 판례
14. 위임입법의 규준
15. 독일.오스트리아의 법량심사기준
16. 스위스의 법령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