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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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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
서명/저자사항 :	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연구실.
발행사항 :	서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 1993.
형태사항 :	168p.
개인저자 :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연구실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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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49285 권 호 : 168
발행년 : 1993
서 명 : 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발행처 :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연구실

목차
1. 법원조직에 관한 사항
2.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
3. 법관회의의 입법화
4. 상설간이법원의 설치
5. 대법원의 예산안 요구권
6. 법원경찰의 창설
7.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
8.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9. 법관임용자격의 강화
10. 부판사제도의 도입
11. 재판제도에 관한 사항
12. 행정사건의 심급구조
13. 특허소송의 심급구조
14. 상고제도의 개선
15.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