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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럽시장의 법적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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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9.008
서명/저자사항 :	단일유럽시장의 법적기초/ 법무부.
발행사항 :	서울: 법무부 법무실, 1993.
형태사항 :	305p.
총서사항 :	법무자료
개인저자 :	법무부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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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49433 권 호 : 305
발행년 : 1993
서 명 : 단일유럽시장의 법적기초
발행처 : 법무부

목차
1. 상품의 자유이동
2. 단일시장의 역외적 측면 : 관세동맹
3. 역외교역 : 공통의 통상정책
4. 역내교역 - 관세 및 이에 상당하는 효력을 갖는 과징금
5. 내국세
6. 수량제한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 : 일반적 쟁점
7. 수량제한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 :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치
8. 수량제한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 : 명시적 예외
9. 사람의 자유이동
10. 법의 구조와 범위
11. 이민권
12. 공공질서와 이민규제
13. 이주자의 평등대우
14. 자격인정과 노동권
15.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