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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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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5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1995.
형태사항 :	120p.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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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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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0963 권 호 : 120
발행년 : 1995
서 명 :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발행처 : 법원행정처

목차
1. 개관
2. 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
3. 북한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변천
4. 이번 개정의 배경과 특징
5. 북한의 개정민사소송법의 내용과 특징
6. 정치, 사상적 성격의 완화
7. 당사자주의적 색채의 도입과 직권주의의 후퇴
8. 개혁, 개방적 조항의 신설
9. 검사의 소송상 역할 약화와 소송당사자의 소송상 권리 보장
10. 이혼소송과 관련된 제조항의 삭제
11. 재판심리방법 등의 개선
12. 집행규정의 정비
13.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