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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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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008 
서명/저자사항 :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김학수.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형태사항 : 113p. 
개인저자 : 김학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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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199951526 권 호 : 113
    발행년 : 1990
    서 명 :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발행처 : 김학수

    목차
    1. 서론
    2. GATT 11조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3. 관세부문 의무사항
    4. 무역부문 의무사항
    5. 외환부문 의무사항
    6. GATT의 예외사항과 분쟁해결절차
    7. 웨이버, 면채 및 주요 예외조항의 내용
    8. 각국의 예외조항 활용사례
    9.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 사례
    10. 우리의 통상마찰분야
    11. 우리의 대응방안
    12.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 검토
    13. 최근 우리나라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정책
    14. 우리나라 무역관계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 검토
    15.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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