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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 사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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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08 
서명/저자사항 :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1995. 
형태사항 : 397p.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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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199951780 권 호 : 397
    발행년 : 1995
    서 명 :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발행처 : 법원행정처

    목차
    1. 독일통일의 전개과정
    2. 동.서독의 사법제도 개관
    3. 사법통합의 준비단게와 통일조약의 체결
    4. 사법관련 법률의 통합과 정비
    5. 사법조직통합의 경과와 현황
    6. 구동독법원의 재판의 효력과 복권.파기제도
    7. 독일 사법통합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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