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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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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08
서명/저자사항 :	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95-1/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1995.
형태사항 :	543.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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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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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1781 권 호 : 543
발행년 : 1995
서 명 : 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발행처 : 법원행정처

목차
1. 적정양형을 위한 여러 과제
2. 사회기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몇가지 범죄에 관한 형의 양정
3. 뇌물에 관한 죄
4. 폭력적 시위,소요 등으로 인한 죄
5. 강력범죄
6.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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