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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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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서명/저자사항 :	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사공영허;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7.
형태사항 :	205p.
총서사항 :	연구보고
개인저자 :	사공영허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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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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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6124 권 호 : 205
발행년 : 1997
서 명 : 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발행처 : 사공영허

목차
1. 기존 규제완화작업의 평가
2. 공무원의 시장.기업에 대한 불신의 실태와 해소방안
3. 공무원의 권한.이권 축소 우려에 따른 저한의 실태와 완화방안
4. 규제완화 추진조직상의 제약요인과 대안 모색
5.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의 예상되는 제약요인과 해소방안
6.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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