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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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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0.8
서명/저자사항 :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박효종; 자유기업센터.
발행사항 :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7.
형태사항 :	380p.
총서사항 :	자유와 개혁
개인저자 :	박효종
개인저자 :	자유기업센터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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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6134 권 호 : 380
발행년 : 1997
서 명 :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발행처 : 박효종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구도
3. 예비적 고찰, 가상적 헌법제정의 계약상황
4. 실제적 계약상황, 정치자금제도와 시장의 논리
5. 정치자금제도와 제한된 시장의 논리
6. 국고보조금제도
7. 국고보조금제도의 기원과 현황, 국고보조금 배분원리와 배분방식
8. 국고보조금 지출의 파행성: 목초지의 비극
9. 국고보조금제도의 절차적 문제점, 국고보조금제도의 실패
10. 선거공영제
11. 선거공영제의 옹호 논거:공정한 경쟁 민주주의와 후보자들의 정치적 평등
12. 경쟁 민주주의와 공정 민주주의, 후보자 당선에 있어 선거자금의 역할
13. 정치인들의 경쟁과 국고지원제
1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논리
15. 사적 기부금제도의 실패, 제도개혁의 논리, 구체적 개혁대안
16.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