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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b 제198회 정기국회 1998.9.10-1998.12.5/
▼d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a 서울:
▼b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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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제현안
▼a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a 단행본
| 자료유형 : | 단행본 |
|---|---|
| 분류기호 : | 369.008 |
| 서명/저자사항 : | 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제198회 정기국회 1998.9.10-1998.12.5/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
| 발행사항 : | 서울: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8. |
| 형태사항 : | 39p. |
| 총서사항 : | 법제현안 |
| 개인저자 : |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
| 언어 | 한국어 |
KMO199957907
권 호 : 39
발행년 : 1998
서 명 : 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발행처 :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목차
1. <법제사법위원회>
2. 행정심판법(개정)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개정)
5. 민사조정법(개정)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7. 공증인법(개정)
8. 부동산등기법(개정)
9. 상법(개정)
10. <재정경제위원회>
11. 국세기본법(개정)
12. 소득세법(개정)
13. 법인세법(전문개정)
14.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
15.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
16.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
17. 부가가치세법(개정)
18. 관세법(개정)
1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 과학관육성법(개정)
2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개정)
22. 기상업무법(개정)
23. <산업자원위원회>
2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정)
2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개정)
26. 군납에관한 법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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