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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 제198회 정기국회 1998.9.10-199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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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9.008 
서명/저자사항 : 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제198회 정기국회 1998.9.10-1998.12.5/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발행사항 : 서울: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8. 
형태사항 : 39p. 
총서사항 : 법제현안 
개인저자 :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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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199957907 권 호 : 39
    발행년 : 1998
    서 명 : 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발행처 :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목차
    1. <법제사법위원회>
    2. 행정심판법(개정)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개정)
    5. 민사조정법(개정)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7. 공증인법(개정)
    8. 부동산등기법(개정)
    9. 상법(개정)
    10. <재정경제위원회>
    11. 국세기본법(개정)
    12. 소득세법(개정)
    13. 법인세법(전문개정)
    14.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
    15.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
    16.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
    17. 부가가치세법(개정)
    18. 관세법(개정)
    1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 과학관육성법(개정)
    2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개정)
    22. 기상업무법(개정)
    23. <산업자원위원회>
    2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정)
    2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개정)
    26. 군납에관한 법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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