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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 민족통일연구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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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7509540
분류기호 :	349.11008
서명/저자사항 :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민족통일연구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발행사항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
형태사항 :	49p.
총서사항 :	학술회의 총서
개인저자 :	민족통일연구원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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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7917 권 호 : 49
발행년 : 1999
서 명 :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발행처 : 민족통일연구원

목차
1. 동독에서의 재민영화
2. 미확정 재산권 문제에 관한 규정
3. 엘리트의 교체
4. 기본 조건
5. 심사 기준
6. 정치적 신뢰성 심사
7.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8. 부록1<제 XIX장 전문영역 A 제 111단락 NO. 1, 4항(발췌)및5항의 해고
9. 규정의 원문>
10. 베를린주 규정을 예로 들어 본 판검사 심사 기준
11. 정부 관련 범죄
12.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