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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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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78
개인저자 :	박영만
서명/저자사항 :	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그 구제/ 박영만.
발행사항 :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9.
형태사항 :	318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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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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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60424 권 호 : 318
발행년 : 1999
서 명 : 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그 구제
발행처 : 박영만

목차
1. 군사상 필요에 따른 군용지의 취득 및 행위제한을 위한 현행법제도
2. 군사상 필요에 의한 공용침해와 그 한계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4.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용 또는 매수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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