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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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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2.1
서명/저자사항 :	한국인권의 실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행사항 :	서울: 역사비평사, 1992.
형태사항 :	182p.
개인저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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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74300 권 호 : 182
발행년 : 1992
서 명 : 한국인권의 실상
발행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목차
1.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2. 규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3. 국내법에서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5. 비상시의 기본권 제한
6. 비상시의 기본권 제한
7.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 국가보안법-실질적 의미의 헌법
10. 사상과 양심의 자유
11.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12. 참정권
13. 생명권
14. 고문 등의 금지와 신체의 자유
15. 재소자의 인도적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