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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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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911.076
서명/저자사항 :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박은정.
발행사항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형태사항 :	350p.
개인저자 :	박은정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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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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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78633 권 호 : 350
발행년 : 1995
서 명 :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발행처 : 박은정

목차
1. 법.힘.저항:5.18,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 법철학.혁명.쿠데타: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3. 5.18 불기소 조치의 법리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4. 5.18 불기소 처분의 헌법 이론적 문제점
5. 정치 군부의 내란 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형사법적
6. 중심으로
7. 배상의 측면에서 본 광주항쟁
8. 나치의 유태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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