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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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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0965726
분류기호 :	363
서명/저자사항 :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형태사항 :	388p.
개인저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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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79385 권 호 : 388
발행년 : 1996
서 명 : 행정판례연구
발행처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목차
1. 새 행정쟁송제도 10년과 헌법재판7년의 회고
2. 개인적공권-일본에 있어서 가영교과서검증제1차소송의 제판결
3. 신뢰보호-신뢰보호에 관한 행정판례의 최근동향
4. 행정상입법-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상입법행위
5. 행정행위
6. 행정상쟁송 일반
7. 행정소소의 유형
8. 손해보진
9. 지방자치
10. 위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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