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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 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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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7579883
분류기호 :	340.911
서명/저자사항 :	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 박효종.
발행사항 :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8.
형태사항 :	802p.
개인저자 :	박효종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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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83140 권 호 : 802
발행년 : 1998
서 명 : 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발행처 : 박효종

목차
1. 문제의 제기 : 규제와 사법심사권
2. 이론적 상정 :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
3. 정부의 세가지유형
4. 한국정부의 성격
5. 민주정치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6. 민주정치 과정과 이익집단
7. 공공이익집단
8. 사법심사권과 현행 사법부의 역할
9.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10. 결론 및 전망 :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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