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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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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9.11042
서명/저자사항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발행사항 :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형태사항 :	428p.
개인저자 :	이장희
개인저자 :	장주영
개인저자 :	최승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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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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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012617 권 호 : 428
발행년 : 2000
서 명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발행처 : 이장희

목차
1. 외국군 주둔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필요성과 개정방향
3. 시설과 구역관련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4. 형사관할권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민사청구권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6. 노무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7. 환경관련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8. 통관,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9.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협상에 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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