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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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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0321586:
분류기호 :	344
개인저자 :	황정근
서명/저자사항 :	선거부정방지법/ 황정근.
발행사항 :	서울: 법영사, 2001.
형태사항 :	605p.; 25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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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범죄의 의의와 종류
2 선거범죄와 형법총칙의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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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범죄 소송젗차상 몇가지 문제
6 선거범죄 준기소절차
7 선거운동의 의의와 요건
7 매수. 이해유도죄
8 선거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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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거범죄 선동죄
12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에 관한 죄
13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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