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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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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 
개인저자 : 한국헌법판례연구회
서명/저자사항 : 헌법판례연구(3)/  한국헌법판례연구회.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1. 
형태사항 : 539p.;  24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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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의 주요 헌법판례
    2 국민주권과 자유위임
    3 남북한간 조약체결의 헌법적 검토
    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5 소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서틀버스 운행금지의 헌법적 검토
    6 헌법소원사건
    7 계약자유의 헌법적 근간 및 성격
    8 독일 헌법재판소의 장벽사살판결에 대한 소고
    9 국민건강보호법 제40조 제1항의 위헌여부
    10 토지수용법과 정당보상 원칙
    11 국가버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사건
    12 국가유공자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가능성
    13 독일 연방헌재의 폐기물법에 대한 결정과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14 의회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
    15 국채발행에 대한 헌법적 제한
    16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의 가능 여부대상 판례
    17 헌법판례연구 총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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