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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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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개인저자 :	헌법재판소
서명/저자사항 :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2004.
형태사항 :	294p.; 23cm.
총서사항 :	헌법재판연구; 제15권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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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설
1. 연구의 목적.구성.방법
2. 정당에 대한 일반적 이해
3. 정당해산심판의 기본적 쟁점사항

II. 외국의 위헌정당 해산제도
1. 유럽 각국의 정당해산제도
2.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3. 터키의 위헌정당해산제도
4. 미국
5. 일본

III.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1. 정당해산제도의 기본성격과 해산요건의 해석기준
2. 정당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4.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5. 위배의 정도

IV.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1.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법원
2.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3. 피청구인
4. 심판의 절차
5. 가처분
6. 종국결정

V. 정당해산심판결정의 효력과 집행
1. 정당해산심판결정의 소송법적 성격
2. 정당해산심판결정의 종류
3. 정당해산심판결정의 효력
4. 정당해산심판결정의 집행

VI.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