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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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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1
개인저자 :	헌법재판소
서명/저자사항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3/ 헌법재판소.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2004.
형태사항 :	926p.; 23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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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 / 정광현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위헌소원 / 김현철
3.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오기두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 이상훈
5.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 김현철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한수웅
7.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 이명웅
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 김승대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 / 김경목
1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노희범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이명웅
1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정광현
1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위헌제청 / 김하열
14.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 등 위헌제청 등 / 이명웅
1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등 / 성기용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 최희수
1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김현철
18. 집회 및 시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등 / 한수웅
19. 약사법 제21조 제8항 위헌확인 / 이승환
20.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3항 등 위헌소원 / 한수웅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신미용
22.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성기용
2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 오기두
24.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행위 위헌확인 등 / 김하열
25.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 제청 / 황치연
26.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 이은애
27.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 전종익
28. 과다감사 위헌확인 / 노희범
29.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 김시철
30. 결정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