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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향 : 포괄주의 방식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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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8233832:
ISBN :	8988233832
분류기호 :	327.8508
개인저자 :	한국증권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향: 포괄주의 방식의 도입 검토/ 한국증권연구원 정윤모; 이주혜.
발행사항 :	서울: 한국증권연구원, 2004.
형태사항 :	141p.; 25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4-07
개인저자 :	정윤모
개인저자 :	이주혜
개인저자 :	박기령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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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기업공시제도의 일반론
1.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2.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3. 강제적 기업공시제도의 존재 의의
4. 기업정보공시의 이상
5. 투자자보호 및 기업부담의 조화 : 중요성 (materiality) 개념

III.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 현황
1. 유통시장 비정기공시제도의 개관
2. 수시공시사항의 규정방식
3. 수시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4. 임시보고서제도의 미도입

IV. 외국의 수시공시제도 현황
1. 미국
2. 일본

V. 정보의 중요성 (materiality)개념과 그 판단기준
1. 검토의 배경
2. 미국의 정보의 중요성 기준
3. 한국의 정보의 중요성 기준

VI. 현행 수시공시제도의 문제점
1. 수시공시사항 결저의 경직성
2. 열거된 공시의무사항만 공시하는 관행의 고착
3. 수시공시사항 결정기준의 일관성 및 타당성 결여
4. 죄형법정주의 원치의 위반 소지

VII. 개선방향
1. 포괄주의방식의 도입타당성 검토
2. 포괄주의방식의 도입방법론 검토
3.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중요성(materiality) 개념 정립
4. 임시보고서 제도와의 관련성
5. 과도기적 방안
6.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