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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규제의 효과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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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7040803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규제의 효과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유종선.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4. 
형태사항 : 182p.;  23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4-25 
개인저자 : 이종한
개인저자 : 유종선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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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규제효과 분석의 기초이론
    1. 규제효과 분석의 기초이론
    2. 비용.편익분석이론

    제3장 규제로 인한 후생변화 측정사례연구
    1. 부분균형이론에서 비용.편익의 측정
    2. 규제효과 분석사례 : 부분균형분석의 응용

    제4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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