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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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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7040854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유종선.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4.
형태사항 :	357p.; 23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4-30
개인저자 :	최유성
개인저자 :	유종선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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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

제2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고찰
1.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
2. 대안적 규제전략의 필요성
3.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배경
4.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

제3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현황
1.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 추세의 지표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의 조합
3.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에 관한 우려
4.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을 위한 우수실무지침

제4장 영국의 대안적 규제전략 소개
1. 영국의 대안적 규제전략 해설서
2. 영국의 규제영향분석 (RIA)의 과정으로서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지침서
3. 영국 경제적 규제에 대한 대안적 규제전략 해설서

제5장 캐나다와 호주의 대안적 규제전략 개발 지침서
1. 캐나다의 대안적 규제대안 지침서
2.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대안적 규제대안 지침서

제6장 종합 및 정책적 제언
1. 내용 종합
2. 대안적 규제전략 지침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