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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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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8686438:
분류기호 :	391.42
개인저자 :	이석우
서명/저자사항 :	양심적 병역거부: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이석우.
발행사항 :	서울: 사람생각, 2005.
형태사항 :	460p.; 23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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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연구논문
1.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용의 증가 / 홍영일
2. 판례를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 이재승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국가관행 및 국내적 실천 / 장복희
4. 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한 고찰 : 주제별 인권보호장치를 중심으로 / 이석우

제2부 주요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 국제사면위원회 권고문
3. 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
4. 제245회 국회
5.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7. 대만 체대역(대체복무) 보고서
8.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보고서
9.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 분석
10. 대법원 판결문
11. 대만 대체복무제도 탐방 보고서
12. 헌법재판소 결정문
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4. 병역법중개정법률안
15.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자료
16. 병역법중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