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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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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3273493:
분류기호 :	349.911
개인저자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이장희; 권정호; 이정희; 여영학; 박태균 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백산서당, 2004.
형태사항 :	386p.; 23cm.
총서사항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총서; 3
개인저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개인저자 :	이장희
개인저자 :	권정호
개인저자 :	이정희
개인저자 :	여영학
개인저자 :	박태균 외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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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503003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백산서당

서 명 :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위 위헌성

목차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밥적 과제와 정책 방안
1. 주한미군의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SOFA 환경관련 규정의 위헌성
주한미군지위협정 민사청구원 관련 규정의 제문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한미상호조약의 개정요구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3. 한국정전협정의 위헌성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