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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796ㄷ
▼a 이호영
▼a 독점규제법:
▼b 쟁점과 판례/
▼d 이호영 저.
▼a 서울:
▼b 홍문사,
▼c 2005.
▼a 501p.;
▼c 26cm.
▼a 독점규제법
▼a 쟁점
▼a 판례
▼a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b \27000
▼a 단행본
KMO200503107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홍문사
서 명 : 독점규제법 : 쟁점과 판례
목차
1 총설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3 기업결합의 제한
4 경제력집중의 억제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 붕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7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8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9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
10 위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고징금
11 송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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