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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 쟁점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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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7701368: 
분류기호 : 326.187 
개인저자 : 이호영
서명/저자사항 : 독점규제법:  쟁점과 판례/  이호영 저. 
발행사항 : 서울:  홍문사,  2005. 
형태사항 : 501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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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503107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홍문사

    서 명 : 독점규제법 : 쟁점과 판례

    목차
    1 총설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3 기업결합의 제한
    4 경제력집중의 억제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 붕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7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8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9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
    10 위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고징금
    11 송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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