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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 4訂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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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1512089:
분류기호 :	365.8
개인저자 :	권재열
서명/저자사항 :	경제법/ 권재열.
판사항 :	4訂版.
발행사항 :	서울: 법원사, 2005.
형태사항 :	843p.;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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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법원사

서 명 : 경제법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경제법의 개념과 지위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총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전담기구
조사 등의 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손해보상
보칙 및 벌칙
제3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