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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4: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3.14.15차 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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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9.11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서명/저자사항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4: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3.14.15차 회의 결과보고/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2005. 
형태사항 : 432p.;  26cm. 
총서사항 : 통일사법정책자료;  2005-1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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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법원행정처

    서 명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3.14.15차 회의 결과보고

    목차
    북한의 국적법과 그 과제
    동. 서독 법원 사이의 사법공조
    남북 상사분쟁의 체결
    남북한의 저작권 보호체계와 북한 저작물에 관한 법적문제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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