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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 김영구 교수의 국제법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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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252
개인저자 :	김영구
서명/저자사항 :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김영구 교수의 국제법 정책연구보고서/ 김영구.
발행사항 :	서울: 다솜출판사, 2006.
형태사항 :	236p.; 27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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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다솜출판사

서 명 :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김영구 교수의 국제법 정책연구보고서

목차
아니, 독도문제에 이런 숨은 사연이?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
신 한일 어업협정 에 대한 종합적 평가
중간수역 설정의 법적 의미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문제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되는가?
중간 수역에서의 자원 공동관리 문제
신 한일 어업협정의 폐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51년 San Francisco 대일강화조약 - 영토조항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직무금기 조항과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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