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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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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Class No. :	367.416
Personal Author :	조국
Title/Author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조국.
Imprint :	서울: 박영사, 2005.
Format :	571p.; 24cm.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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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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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박영사

서 명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목차
제1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서론
2. 미국의 자동적. 의무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그 변용
3. 영국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독일의 인격권에 기초한 증거금지론
5. 일본의 명목화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 결론
제2편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1. 서론
2. 위법수집자백배제의 근거
3. 자백의 임의성 판단기준과 입증
4. 정형화된 자백배제사유
5. 비정형적 자백배제사유
6. 결론
제3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증거배제
1. 서론
2.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 검토
4. 결론
제4편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과 증거배제
1. 문제상황
2. 증거배제의 기준과 예외
3.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수집한 증거의 유형 및 관련 쟁점
4. 결론
제5편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1. 서론
2. 외국의 학설. 판례 검토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비판
4. 결론
제6편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1. 서론
2. 미국 '독수과실의 원리'의 형성과 전개
3. 영국과 캐나다의 원리 수용
4. 독일의 '파급효' 이론
5. 일본의 '독수과실'의 원리
6. 결론
제7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1. 서론
2. 유형별 검토
3. 결론
제8편 위법수집증거배제절차
1. 서론
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이의신청
3.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