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QR Code

Preview Book Information

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Class No. :	329.4
Personal Author :	김완석
Title/Author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Imprint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6.
Format :	439p.; 24cm.
Language	Korean

Holdings Information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Reservation
인Print
SSMS
서Missing
보Repository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서 명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조세법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조세법체계의 현황
조세법체계의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의 조세법체계의 현황
주요 외국의 조세법체계의 현황
3.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주요 외국에서의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4. 현행 조세법체계의 문제점
1세목 1세법 체계의 유지에 따른 규정의 중복성과 복잡성
법령간의 통일성 및 법령체계의 일관성 결여
조세법의 법령편제의 난잡성
법문 및 표현의 애매성과 난해성
법문의 지나친 축약성과 추상성
지방세법체계상의 문제점
체계적인 조세법 정비계획의 부재
5. 조세법체계의 개편방안
조세법의 통합과 중복적 규정의 개선
법령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유지
조세법편제의 개선
알기 쉬운 세법으로의 개편
내용이 상세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한 세법으로의 개편
지방세법체계의 개선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작업의 필요성
6.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