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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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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6
개인저자 :	이민효
서명/저자사항 :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이민효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형태사항 :	414 p.; 24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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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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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목차
1.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국가책임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의 가능성과 한계
2.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인도적 규정의 발전
전통국제법과 분쟁희생자 보호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분쟁희생자 보호
3.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및 문제점
사례연구 : 코소보 분쟁과 희생자 보호
4.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분쟁희생자 보호법규의 보완 및 발전
국제연합을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국제인권체계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ICRC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전쟁범죄의 형사제재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