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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차별 [Ⅰ] :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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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36.08
개인저자 :	안주엽
서명/저자사항 :	노동과 차별 [Ⅰ]: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 2007-04/ 안주엽; 이인재; 조용만 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7.
형태사항 :	223 p.; 24 cm.
총서사항 :	정책연구; 2007-04
개인저자 :	이인재
개인저자 :	조용만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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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서 명 : 노동과 차별[Ⅰ]: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

목차
1.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원칙
차별금지 협약 및 권고의 역사적 추이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111호)
동일가치노동 남녀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제100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제159호)
단시간근로협약 (제175호)
차별금지관련 주요 협약
2.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
1964년 공민권법 제7편과 차별적 취급의 법리
차별적 효과의 법리
제7편에서의 특별한 차별 유형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
그 밖의 차별금지입법
3. 차별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법제도 : 프랑스
헌법상의 평등원칙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
형법에서의 차별금지
결론 : 프랑스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4. 일본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경제 분석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고용제도는 왜 필요한가
정년퇴직제도의 문제
모집.채용 연령제한의 문제
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용제도는 존재하는가
연령차별금지의 조건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
5.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
유럽 사회정책의 이론모형
유럽연합과 유럽헌법으로의 길
유럽연합헌법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