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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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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8 
개인저자 : 신현윤
서명/저자사항 : 경제법/  신현윤 저. 
판사항 : 제2판.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07. 
형태사항 : 798 p.;  27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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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경제법

    목차
    1. 경제법 총론
    총설
    경제법의 특성, 기능 및 체계적 지위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경제법상의 규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총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규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제한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3.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총설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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