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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발전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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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6.28
개인저자 :	정재완
서명/저자사항 :	관세행정 발전론. 하/ 정재완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형태사항 :	429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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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관세행정 발전론

목차
3. 심사행정론
HS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마찰과 주요쟁점
차별적 특혜부여 관세정책과 그 효율성
무역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 수입 시의 관세평가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평가와 주요쟁점
관세행정 마찰 발생의 원인과 주요쟁점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4. 관세환급행정론
조세법상 지원대상인 외화획득행위에 대한 고찰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WTO 체제하 관세환급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