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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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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908
개인저자 :	김인숙
서명/저자사항 :	한·미 FTA 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2007-47/ 김인숙 손희두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7.
형태사항 :	317 p.; 25 cm.
총서사항 :	현안분석; 2007-47
일반주기 :	비교법제 연구, 07-11
개인저자 :	손희두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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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법제원

서 명 : 한·미 FTA 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목차
1. 서론
2. 한.미간 투자협상의 배경과 국제투자규범 개관
한.미간 투자협상의 배경
국제투자규범 개관
한.미FTA와 국제투자규범의 관계
3. 한.미FTA 투자규칙의 주요내용 및 쟁점별 분석
투자규칙의 적용범위
투자규칙의 주요내용
주요 쟁점별 분석
4. 투자관련 국내법제의 분석 및 정비방안
한.미FTA 투자규칙과 국내법제의 관계
투자관련 국내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한.미FTA체결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5. 결론
6. 부록
한.미FTA 투자규칙
미국 2004년 양자간투자협정 모델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