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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I) : 유럽연합,. 2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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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908
개인저자 :	이세정
서명/저자사항 :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I): 유럽연합,. 2007-40/ 이세정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	180 p.; 25 cm.
총서사항 :	현안분석; 2007-40
일반주기 :	비교법제 연구, 07-0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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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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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서 명 : EU 교육법제에 관한연구

목차
1. 서론
2.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전 유럽공동체 교육정책의 전개 및 법적 근거
유럽통합의 전개
교육정책의 전개
교육정책의 법적 근거
3.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 유럽공동체 교육정책의 전개 및 법적 근거
교육정책의 전개
유럽공동체법상 교육정책의 법적 근거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교육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
제2차적 공동체법상 교육정책의 법적 근거
4. 유럽공동체법상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
(일반)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
직업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
그 밖에 교육의 영역과 관련된 권한조항
교육의 영역에서의 기본적 자유의 영향
5.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실행프로그램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부터 2006년까지의 유럽공동체의 실행프로그램
유럽공동체의 최신교육프로그램 (2007-2013)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