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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경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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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0.911
개인저자 :	정영화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정영화; 김계환 지음.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7.
형태사항 :	324 p.; 24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44집
개인저자 :	김계환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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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목차
1. 서론
2. 시장경제이행의 법적 기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시장경제의 기본제도로서 법제화
시장경제이행의 일반이론
이행경제에서 사유화
이행경제의 재산권이행
3. 이행경제에서 정부역할
시장경제이행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분권주의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이행경제의 가격자유화 유형과 문제
이행경제에서 경제특구
4. 북한 경제이행의 제도화
북한 경제개혁 전후의 변화와 문제점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정책 시사점
북한 계획경제의 개혁방안
북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모델
사유화 이행과 '은폐된' 사유재산
북한 가격자유화 현황과 위기
국유기업개혁방안
시장제도의 조건으로서 재판독립
5. 북한 경제특구의 개선방안
경제특구의 비교와 법제 특성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6. 결론 : 북한 시장경제이행모델
시장경제이행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북한의 시장경제이행경로 (시장화 -> 제도화 -> 사유화)
시장경제이행에서 경제통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