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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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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d 한상국,
▼e 안경봉,
▼e 마정화 지음. -
260
▼a 서울:
▼b 한국조세연구원,
▼c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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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5 p.;
▼c 26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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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법연구;
▼v 07-01 -
653
▼a 경매
▼a 공매제도
▼a 비교
▼a 체납조세
▼a 징수업무
▼a 합리화
▼a 방안
▼a 세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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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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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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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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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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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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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서 명 :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목차
1. 서론
2. 체납조세 징수제도
우리나라의 체납액 현황
징수와 체납처분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4. 현행 체납처분제도의 문제점
배분대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공매통지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배분요구의 종기 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
교부청구 규정 및 배분잔액 귀속 규정에 대한 문제점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의 경합에 따른 문제점
5.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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