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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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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재정분권화의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권오성; 배인명; 나희.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형태사항 :	251 p.; 26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07-12
개인저자 :	배인명
개인저자 :	나희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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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행정연구원

서 명 : 재정분권화의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목차
1. 서론
2.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분권의 개념 및 의의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논의
3. 분석모형 및 연구방법
분석모형
재정분권화의 측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출처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및 해석
회귀분석결과
주요국의 사례분석
5. 결론 및 정책제안
로컬거버넌스의 투명성 제고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이전재원의 효율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자치계층 1단계로 축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중앙과 지방의 기능 명확화
지방재정운영 및 재무관리의 책임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