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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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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김신; 박두용; 유종선.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형태사항 :	163 p.; 26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07-04
개인저자 :	박두용
개인저자 :	유종선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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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행정연구원

서 명 :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위험분석의 이론적 배경
위험의 개념 및 정의
위험에 대한 시각
위험의 단계
위험의 식별 및 분류
위험분석기법
위험분석의 선행연구
위험과 규제정책의 분석 틀
3. 주요국의 위험분석과 규제정책의 연계 현황
OECD와 위험규제
주요 OECD 회원국의 동향
주요국 위험분석 제도화의 비교
4.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례연구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영국의 현황 및 실태
위험분석의 적용 예시
5. 위험분석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규제 정책의 도입방안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구조적 한계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개선 방향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실행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