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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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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유성;  박재희;  최무현;  윤민주.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형태사항 : 895 p.;  26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07-02 
개인저자 : 박재희
개인저자 : 최무현
개인저자 : 윤민주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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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행정연구원

    서 명 :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1.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연구의 개요 및 기초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행정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행정규제의 기준 분야별 분석
    행정규제 판단기준 분야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 분야
    행정규제 등록단위의 판단 기준 분야
    3.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 지침서 개정안 및 정책 제언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 지침서 개정안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관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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