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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방식의 발전 과정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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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법관 임용방식의 발전 과정과 개선 방안/ 장준오; 이천현; 최순영.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형태사항 :	168 p.; 26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07-20
개인저자 :	이천현
개인저자 :	최순영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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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행정연구원

서 명 : 법관 임용방식의 발전 과정과 개선 방안

목차
1. 서론
2. 서설적 고찰 : 법관임용방식과 현황
현행 법관임용방식
법관임용 현황
3. 법관임용방식의 발전과정
갑오개혁 전후의 법관임용방식
통감부 설치이후의 법관임용방식
정부수립 이후의 법관임용방식
4. 주요 국가의 법관임용방식
미국
독일
일본
기타 국가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5. 법관 임용 방식의 개선방안
법관 임용방식에 대한 개혁논의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 법조일원화
현행 법관임용방식의 현실적 개선방안
6. 결론 :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