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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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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
개인저자 :	이규창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국제법관/ 이규창 엮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형태사항 :	534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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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북한의 국제법관

목차
1. 논문
국제법일반 : 기본원칙, 국가면제
영토 (독도영유권)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국제항공우주법
조약법
국제기구법
개인 :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국제경제.금융.투자법
국제환경법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충돌법 및 군축
국가책임 및 국제인도법
남북관계
평화체제 및 통일
2.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발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발췌)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북한 국내법 규정 (발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
군사경계선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