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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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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91.6
개인저자 :	김진철
서명/저자사항 :	군사법규/ 김진철; 정윤선 공저.
발행사항 :	서울: 동방문화사, 2008.
형태사항 :	335 p.; 25 cm.
개인저자 :	정윤선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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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동방문화사

서 명 : 군사법규

목차
1. 법의 이해
법의 목적과 존재형식
법의 종류
법의 해석 및 효력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
2. 인권보호와 헌법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재판제도
3. 군범죄와 군형법
형법기초이론
군형법의 의의
군범죄와 처벌규정
형사 및 징계절차
4. 군대조직과 행정법
국가공무원의 규정
군대사회와 군인사법
국가배상과 행정구제
5. 국제질서와 전쟁법
육전규칙과 교전자
전쟁희생자의 보호
6. 부록
헌법
군인사법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