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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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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9 
개인저자 : 최병선
서명/저자사항 :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최병선;  김선혁 공편. 
발행사항 :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형태사항 : 511 p.;  23 cm. 
총서사항 : 민주대전략시리즈; 
개인저자 : 김선혁
개인저자 : EAI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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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동아시아연구원

    서 명 :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목차
    분권헌법을 제안한다/김선혁;김병국
    국가운영시스템 선진화의 필수요건/최병선
    분권화, 헌법을 통해야 산다/홍준형
    선진 5개국의 지방자치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하연섭
    정밀 분석 : 11개국 헌법 조문에 나타난 지방자치제와 분권/김선혁;정원칠
    선진국 분권과 개헌 사례 분석 : 프랑스의 성공, 이탈리아의 실패, 독일의 고민/정원칠;김선혁
    미래를 위해 먼저 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김병기
    분권개헌의 대전제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공과와 과제/전영평
    부록
    11개국 헌법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련 조항들
    헌법 비교대상 국가 개요
    헌법조항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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