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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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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8
개인저자 :	홍명수
서명/저자사항 :	경제법론. Ⅰ/ 홍명수 저.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8.
형태사항 :	604 p.; 24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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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경인문화사

서 명 : 경제법론

목차
1. 경제질서
헌법에 있어서 계약자유
헌법의 경제적 이해
2. 독점규제법
시장획정 방식의 개선과 과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의 검토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와 시사점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의 규제법리의 비교와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고찰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3. 규제산업
'AT&A'의 해체와 그 의의
통신산업에서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경쟁정책
필수설비론의 발전과 통신사업의 자유화
통신산업에서 경쟁정책의 실현과 통신법체계 개선의 모색
제약산업에 있어서 경쟁법 적용의 문제
4. 소비자법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EU의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
5. 국제경제법
경쟁규범의 국제적 표준화
호주 공정거래법상(Trade Practice Act) 확약(Undertaking) 제도에 있어서 사업자 확약의 내용
인도 경쟁법의 개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