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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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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a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d 김진수;
▼e 김정아;
▼e 마정화 지음. -
260
▼a 서울:
▼b 한국조세연구원,
▼c 2007. -
300
▼a 126 p.;
▼c 26 cm. -
440
▼a 세법연구;
▼v 07-14 -
653
▼a 주요국
▼a 조세범처벌제도
▼a 세법연구
▼a 우리나라
▼a 조세범
▼a 처벌현황
▼a 미국
▼a 영국
▼a 일본
▼a 독일
▼a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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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비교
▼a 입법형식
▼a 공표
▼a 유형
▼a 처벌수준
▼a 구성요건
▼a 명확성
▼a 처벌
▼a 정비
▼a 적정형량수준
▼a 개선법
▼a 차등벌금형
▼a 상한
▼a 조세범죄
▼a 형법상
▼a 책임규정
▼a 전면적용
▼a 관련법규정 -
700
▼a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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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a 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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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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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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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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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서 명 :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제도
조세범의 처벌현황
조세범처벌제도
3.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4. 국제비교 및 시사점
국제비교 : 조세범 입법형식, 조세범 현황 공표, 조세범 유형, 주요 조세범죄 처벌수준, 구성요건 명확성의 측면, 기타
시사점 : 처벌 유형의 정비, 적정한 형량수준 설정, 구성요건의 명확성 개선, 법인과 개인의 차등있는 벌금형 상한 설정, 조세범죄에 대한 형법상 책임규정 전면적용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주요국의 조세범 관련 법규정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게임이론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 분석
320.1 매314ㄱ이
게임이론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 분석
320.1 매314ㄱ이
하루 30분의 힘 :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기적의 시간 사용법
325.2112 김489ㅎ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325.04 송728ㅅ 1~3
job? 미래탐험 꿈발전소,. 1~30
321 김612ㅈ 1~30
국제경제학 : 이론과 정책 제12판
322.8 크566ㄱ강
기브앤테이크 개정판
325.211 그753ㄱ윤
(승자독식 시대의 위너를 만드는)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
327.856 이786ㅇ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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